아르바이트(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 하였던 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1. 아르바이트 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

아르바이트 4대 보험은 근로계약 방식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원칙적 제외 (예외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원칙적 제외 (예외 : 3개월 이상 근무 시 희망하는 경우 가능)
건강보험	원칙적 제외 (예외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원칙적 제외
고용보험	의무 가입	원칙적 제외 (예외 :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의무 가입

•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하루 단위인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1일 3시간 또는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2. 아르바이트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

•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 산재보험 :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기 때문에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형태를 파악하시어 4대보험 가입 조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 하였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보험료 계산기